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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입국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신분과 입국 시 사용한 여행증명서 상의 신분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 가능 여부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9-10-29 14:13  |  Hit : 22  

☞ 북한이탈주민 A는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 B를 2016.7월 출생신고

   (인우보증과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로 출생신고)


☞ 이후 B는 2017.1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C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최초 입국 함


☞ A는 C의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이 본인의 자녀 B이므로 주민등록 해줄 것을 요청

   (여행증명서상의 C의 주민등록번호는 오류번호이며, 존재하지 않는 인물)


☞ C의 신분으로 입국한 B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해줄 수 있는지?

 


• 해외출생자녀를 주민등록 할 때에 출생자녀의 입국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B와 C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B와 C가 동일인이라는 내용의 공증, 유전자 검사,
  판결문 등으로 확인 후 주민등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