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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버스)운전 행정심판 인용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9-10-31 16:46  |  Hit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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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버스운전기사로 버스운전 31년 경력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경미한 사고와 안전운전 위반으로 10간 면허정지만 된 상태입니다.

2019.4월 산악회 회원을 지방에서 태우고 서울로 귀가하던 중 저녁11시40분경 2차선에 고장으로 주차되어 있는 자가용버스차량과 추돌하여 중상6명, 경상28명, 부상1명으로 한번에 벌점이 초과하여 운전면허가 1년 취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버스운전취소가 되어 사업도 못하고 1년뒤 대형면허 재취득과 버스영업허가를 취득해야하는 생계에 큰 위협이 됩니다.

 

행정처분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청구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 운전이 아닌 생계형 버스운전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내어 의뢰인도 매우 흡족하고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전국행정사협동조합은 다수의 행정사들로 하나의 사건을 다같이 공유하여 많은 아이디어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 냅니다.